학교급식 납품 식품업체 실태 조사 및

지역 생산공장이 있는 로컬업체 애용 건의

2018. 7.

학교급식 납품 식품업체 실태 조사 및

지역 생산공장이 있는 로컬업체 애용 건의

□ 현황 및 문제점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중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하면 물품 1천만원 초과 ~ 5천만원 이하는 해당 시·군으로 제한하여 2인 이상의 견적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 그러나 이 경우 사업자를 구미에 두고는 있지만 생산 공장은 대구나 타 지역에 두고 있는 회사가 많은 실정으로 매달 유령회사가 생겨나고 있으며, 이들 유령회사는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과 나라장터에 중복투찰로 공정한 입찰을 방해하고 있음.

○ 구미에 생산시설을 두고 입찰에 참여하는 회사는 대구에 생산 공장이 있으면서 사무소만 구미에 두고 입찰에 참여하는 회사와의 경쟁에서 뒤쳐지고 있으며, 대구는 물류비와 인건비 등 기타 부대비용면에서 구미보다 우위에 있는 상황임.

○ 이러한 이유로 구미에 있는 식품회사는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으며 이를 이기지 못해 일부 회사는 대구로 이전을 계획 중임.

○ 구미지역 식품업체는 근거리에 있어 납품을 받은 학교에서 식품 위생 점검 등을 시행하기 용이하며, 식중독이나 응급상황 발생 시 발 빠르게 대처할 수 있지만 대구나 원거리에 있는 업체는 관리나 조사가 어려운 실정임.

○ 구미의 식품업체가 우수한 품질과 제조시설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침체 속에 타 지역 유령사업자와의 경쟁에서 밀려 구미시 세금은 외부로 유출되고 있고, 학교 급식 예산은 비교적 크지 않은 반면 식품업체의 과열 경쟁으로 급식품질은 저하될 위기에 있음.

□ 대책건의

○ 이러한 실정을 양지하시어 생산시설을 구미에 두지 않은 유령업체들이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에 학교급식 공급업자로 등록하는 과정에서 철저한 실태조사를 통해 급식의 질을 높임은 물론, 어려운 지역 소상공인 경기 활성화를 위해 ‘지역 생산기반 로컬업체’를 애용하여 주실 것을 건의함.